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06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6-06-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1회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병택
공동발의 최종환 최지용 최호 천영미 김주성 김호겸 나득수 박근철 박재순 박창순 서진웅 안혜영 오완석 이현호 임채호 장현국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6-07 2016-06-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6 수정가결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관내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남용 예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277
공포일 2016-07-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