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폐지조례안
| 의안번호 | 104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 제안일 | 2016-06-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1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 대표발의 | 오세영 |
| 공동발의 | 김규창 김보라 김성태 김철인 남종섭 류재구 박동현 박승원 배수문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윤광신 이필구 임채호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진용복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 2016-06-07 | 2016-06-1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06-17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16-06-28 | 2016-06-2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06-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주거기본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310 |
|---|---|---|---|
| 공포일 | 2016-07-19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