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98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6-05-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0회 |
심사경과
지방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05-12 |
2016-05-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5-13 |
수정가결 |
지방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05-18 |
2016-05-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5-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를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지방정부와의 협의 하에 재정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요구
지방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5-1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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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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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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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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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