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961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6-04-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0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고윤석
공동발의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원기 김준연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민병숙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윤재우 이정애 조재훈 최춘식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5-02 2016-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7 수정가결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5-18 2016-05-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조항의 신설과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을 선거비용에서 산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 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5-1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