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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4-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0회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한길룡
공동발의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길섭 김승남 김시용 김정영 김종석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진선 조창희 지미연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최호 한이석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5-02 2016-05-13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3 수정가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5-18 2016-05-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8 수정가결

의안요지

○「하천법」제50조에 규정된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부담 완화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5-19 공포번호 5249
공포일 2016-06-07 철회일자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958.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958.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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