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는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만큼 현행 도의회 보고 의무로 규정하기 보다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한 만큼 사용요금의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최초 사용요금 결정시 도의회 의견청취 시점에 대해 명확히 함. ○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 추진의 적정성, 타당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도민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