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안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안
의안번호 352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07-11-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8회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권혁조 진종설 조선미 정인영 김기수 김대원 김영복 이해문 임우영 장윤영 전동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11-23 2007-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20 부결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2-21 2007-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21 부결

의안요지

1. 제안이유 ○ 지난 10월 30일 치러진 시험과정에서 나타난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문제유출사건’은 경기도 교육청의 총체적 관리ㆍ감독 소홀과 교육계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려는 것임 2. 주 문 ○ 금번,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전형입학시험 문제 사전 유출사건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음 ○ 특히, 경기도 김포외국어고교의 `입시문제 유출사건'은 시험문제의 출제 단계부터 이후 학교 전달, 보관, 인쇄, 시험장 배부 등의 관리 과정을 볼 때, 시험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경기도 교육청측의 `총체적 관리 부실' 과 교육계의 도덕적 불감증에서 발생된 결과 할 수 있음 ○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경기도 교육청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 김진춘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금번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 하고자 함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