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처리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90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6-04-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9회 |
심사경과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처리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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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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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처리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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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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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대한민국 교육이 특정 이념에 편중된 일부 세력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가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선제 교육감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종교적 종파성과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을 처리해줄 것을 건의함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처리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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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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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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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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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처리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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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