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 의안번호 | 86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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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6-03-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9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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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지환 |
| 공동발의 | 고윤석 김경자 김보라 김상돈 김준연 김현삼 박광서 박근철 박용수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윤화섭 이재준 임채호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진용복 최재백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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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폐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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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주택법」제43조제9항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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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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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