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84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6-02-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8회 |
심사경과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02-15 |
2016-04-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4-20 |
원안가결 |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04-26 |
2016-04-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4-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국가권력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당한 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이 “과거사 재심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4-2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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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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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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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 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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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