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관련 ‘양대 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83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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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6-02-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8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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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보라 |
| 공동발의 | 고윤석 김미리 김상돈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서영석 송순택 안혜영 염종현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임병택 조광희 진용복 최종환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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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폐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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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정부는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위해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재논 건의
|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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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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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