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829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1-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7회

심사경과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1-20 2016-0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1-29 원안가결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2-04 2016-02-04
의결일 처리결과
2016-02-0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누리과정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며, 국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의무임. 더 이상 국가의 의무를 해태한 채, 부당한 여론몰이 선동과 지방에 의무를 떠넘기려는 행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함. 또한 누리과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함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2-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