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817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6-0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7회 |
심사경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01-20 |
2016-01-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1-29 |
원안가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02-04 |
2016-02-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2-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어 진행한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2-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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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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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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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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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