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79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6-01-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7회 |
심사경과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01-20 |
2016-01-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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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02-04 |
2016-02-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2-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둔갑해 수십억원대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특혜를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를 예방하고, 외국인투자 지원 규정이 대기업의 이윤추구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촉구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2-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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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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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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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도구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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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