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794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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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6-01-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7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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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윤재우 |
| 공동발의 |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윤화섭 이재준 임채호 장현국 조승현 조재훈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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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0 | 2016-01-29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01-29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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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04 | 2016-02-04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6-02-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율적 통제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2-04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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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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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