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740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5-11-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11-18 |
2015-11-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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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12-15 |
2015-12-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축소시키는 처사로「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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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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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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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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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