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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안처리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73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11-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김상돈 김종석 김준연 박광서 박용수 안혜영 오완석 임채호 장현국 한길룡
찬성의원

심사경과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1-18 2015-12-01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01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일반 승용자동차 등과 같이 건설기계 등록 및 설정？해지 등 모든 업무를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733.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733.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원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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