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73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5-11-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11-18 |
2015-12-0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2-01 |
원안가결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12-15 |
2015-12-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조례에 중복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령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정비가 지연되면 행정집행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원활한 행정집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복되는 조문 삭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095 |
| 공포일 |
2015-01-31 |
철회일자 |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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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