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학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과 채용이후에 발생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 위임범위 일탈 또는 불일치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및 법령의 근거 없이 정한 규제, 교육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한 조례 규정 등을 개정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