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66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 제안일 | 2015-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 대표발의 | 김시용 |
| 공동발의 | 고오환 고윤석 김길섭 김달수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철인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형덕 방성환 서형열 오구환 원대식 윤영창 윤재우 이재석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조재욱 조창희 천동현 최춘식 최호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 2015-10-26 | 2015-11-30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5-11-30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15-12-15 | 2015-12-1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5-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능화·고도화되는 세금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차단하기 위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거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탈세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102 |
|---|---|---|---|
| 공포일 | 2016-01-04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