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65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 제안일 |
2015-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10-26 |
2015-11-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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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12-15 |
2015-12-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농민들에게 사회적 보상책이 미비하므로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개선 촉구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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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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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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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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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