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의안번호 | 61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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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5-09-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3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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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홍범표 |
| 공동발의 |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철인 김치백 남경순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윤영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이상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현호 장현국 조광명 조재욱 지미연 천동현 최지용 최춘식 최호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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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30 | 2015-10-0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5-10-07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15-10-15 | 2015-10-1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5-10-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위법령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고 예방에 기여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0-16 | 공포번호 | 5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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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15-11-04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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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