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5-09-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3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염종현
공동발의 김규창 김원기 김철인 김현삼 류재구 박동현 박승원 안혜영 오세영 이상희 정기열 조광명 조재욱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9-30 2015-10-07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07 수정가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0-15 2015-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4.6.11.)으로 사업계획 승인 범위가 완화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품질검수단을 공정하게 함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0-16 공포번호 5069
공포일 2015-1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