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584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5-09-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3회 |
심사경과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9-30 |
2015-10-0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0-07 |
수정가결 |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10-15 |
2015-10-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0-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 등의 공익사업 등에 대하여 철도시설 점용시 그 점용료를 감면하여 해당 시설의 보급？확대 도모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0-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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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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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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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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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