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제안이유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도 지난 ´99년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정부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12월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알려진 고속도로 통행요금 계획을 보면 구간요금이 같은 도로인 경기 남부구간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범정부 차원에서 합리성에 입각한 요금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 소형차 기준 구간요금(안) ▶ 개통예정 민자도로 구간 : 36.3km 4,000원 예상(1km당 110원) ▶ 한국도로공사 운영 경기남부구간 : 91.3km 4,300원(1km당 47원) ☞경기남부구간보다 2배이상 비싼 요금체계 구상 □ 주요골자 ○금년 말 일산-퇴계원 민자 사업구간에 대한 전면개통을 앞두고 현재 정부(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시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통행료를 책정토록 촉구 → 통행료 인하 촉구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정부예산으로 보조하여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경기남부구간의 수준으로 인하토록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