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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의안번호 55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효경
공동발의 김동규 남경순 남종섭 박근철 박용수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안혜영 이재석 임채호 정대운
찬성의원

심사경과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0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08 수정가결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수정가결

의안요지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지침 발령을 제한 할 것을 촉구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원안파일
550.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심사보고서(수정).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550. 지방지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축소 건의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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