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54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5-08-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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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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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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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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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경기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을 도모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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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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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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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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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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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