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51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 제안일 |
2015-08-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심사경과
경기도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8-31 |
2015-09-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9-09 |
원안가결 |
경기도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09-23 |
2015-09-2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9-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공익목적으로 행정청이 건물을 폐쇄한 경우,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도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
경기도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9-24 |
공포번호 |
5004 |
| 공포일 |
2015-10-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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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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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