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촉구 건의안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50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8-31 |
2015-09-1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9-11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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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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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의안요지
○ 교육부장관의 주요 책무인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재의요구 지시를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요구
○ 유치원 원아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 없이 재의요구 지시를 함으로써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사과를 할 것을 촉구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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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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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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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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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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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