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의안번호 | 47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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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5-06-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0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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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치백 |
| 공동발의 |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유임 김윤진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근철 박승원 박용수 박창순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종환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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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30 | 2015-07-0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5-07-08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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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4 | 2015-07-14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5-07-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청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의 정책수행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7-14 | 공포번호 | 4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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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15-07-31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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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