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475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5-06-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0회 |
심사경과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6-30 |
2015-12-0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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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12-15 |
2015-12-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촉구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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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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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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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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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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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