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3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5-06-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9회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방성환
공동발의 고오환 김길섭 김동규 김보라 김영환 김준현 김지환 명상욱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원욱희 윤태길 이동화 임두순 조광주 지미연 최춘식 최호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6-09 2015-07-0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08 원안가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7-14 2015-07-14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14 원안가결

의안요지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대형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있어,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7-14 공포번호 4978
공포일 2015-08-0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