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41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5-06-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6-09 |
2015-06-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6-19 |
원안가결 |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06-29 |
2015-06-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6-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방도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2014. 12. 29) 개정 내용을 반영함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6-30 |
공포번호 |
4963 |
| 공포일 |
2015-07-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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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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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