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41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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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5-06-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9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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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최호 |
| 공동발의 | 남경순 민경선 박근철 안혜영 원욱희 윤재우 이승철 조재훈 조창희 한이석 홍범표 고윤석 김영협 김준연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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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 2015-06-19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5-06-19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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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9 | 2015-06-29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5-06-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별지와 같이 법령개정을 촉구
|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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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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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