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40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5-06-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9회 |
심사경과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6-09 |
2015-07-0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7-08 |
수정가결 |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07-14 |
2015-07-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7-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전국민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전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며,
○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지역 자전거 사고와 사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함.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7-1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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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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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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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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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