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399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5-06-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9회 |
심사경과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6-09 |
2015-06-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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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06-29 |
2015-06-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6-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인사혁신처는 순직 대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해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순직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분 선생님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은 의미가 없고 국민감정과도 동떨어진 행정 행위인 만큼 이를 바로 잡고 ‘순직’처리 촉구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6-3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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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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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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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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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