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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05-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7회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한길룡
공동발의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길섭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지환 김철인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이순희 이재석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찬성의원 남경순 윤태길 이동화 이영희 지미연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5-08 2015-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15-05-26 수정가결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5-28 2015-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도로의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을 시？군의 수입으로 할 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도로의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금액의 30퍼센트를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시？군에 교부하던 것을 점용료는 점용료 징수금액의 50퍼센트로, 변상금은 변상금 징수금액의 4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며, ○ 도로점용료의 분할 납부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6%의 고정이자율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이자율로 낮춤으로써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자 함.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5-29 공포번호 4933
공포일 2015-06-17 철회일자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364.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364.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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