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36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5-05-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7회 |
심사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5-08 |
2015-05-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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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05-28 |
2015-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정부는 이와같이 과도하고 모순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지방발전과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5-2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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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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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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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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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