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31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5-03-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6회 |
심사경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3-30 |
2015-04-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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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04-13 |
2015-04-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4-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2018년 3월 예정대로 개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 입지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도민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을 고려, 지역이기주의나 정치논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후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정하여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함.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4-1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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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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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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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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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