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촉구 건의안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31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제안일 |
2015-03-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6회 |
심사경과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3-30 |
2015-05-2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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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05-28 |
2015-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18대 대선 관련 정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 관련자 처벌, 권력기관의 개혁을 촉구하며
○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 수호가 대통령의 역할이며 권력기관의 정치중립 위반은 위험하고 추악한 범죄행위로 결단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함.
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5-2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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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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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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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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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