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산대교 주식회사 간 협약변경 촉구 건의안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식회사 간 협약변경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7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5-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5회 |
심사경과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식회사 간 협약변경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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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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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식회사 간 협약변경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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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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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사업추진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의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당초 예상했던 목표에 미달하는 통행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매년 경기도가 보전하고 있음
○ 일산대교 측의 경영개선 노력이 없는데도 경기도의 예산을 마냥 퍼부을 수는 없으므로, 일산대교 재정운용을 즉시 비용보전방식(SCS: Standard Cost Support)으로 바꾸는 등 사업재구조화 추진을 적극 건의함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식회사 간 협약변경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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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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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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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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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일산대교 주식회사 간 협약변경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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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