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77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5-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5회 |
심사경과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3-02 |
2015-03-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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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03-19 |
2015-03-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3-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 교육재정의 차별 해소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별로 공평하게 배분할 것과 경기도에 대한 불공평한 교부금 배분을 인정하고 구체적 시정대책을 제시할 것, 경기도에 교원 정원을 불리하게 배정하고 있는 현 보정지수를 개선하여 교원 정원을 타 시？도와 형평성 있게 배정할 것을 건의함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3-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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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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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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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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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