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7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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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5-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5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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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윤태길 |
| 공동발의 | 권영천 김규창 김동규 김승남 김시용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방성환 염동식 원욱희 윤광신 이순희 이승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고오환 권미나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지용 최춘식 최호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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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폐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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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현행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 도입에 앞장서고, ○ 교육부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방식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행 교육감 선거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건의함
|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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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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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