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5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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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5-01-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4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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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윤진 |
| 공동발의 | 홍범표 홍석우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철인 김치백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고오환 김규창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순 박형덕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조재욱 지미연 천동현 최재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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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30 | 2015-03-13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5-03-13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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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2015-03-19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5-03-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오늘날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을 개정하여 초등학생 통학길 안전 보장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3-20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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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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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