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3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5-01-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4회 |
심사경과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1-27 |
2015-02-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2-05 |
수정가결 |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02-11 |
2015-02-1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2-1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일본정부는 고교 무상화지원 제도에서 조선학교는 배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특히 2012.12월 제2차 아베정권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음
○ 이에 서울시 및 민간단체에서는 지원운동에 나서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동포돕기 지원차원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지원촉구를 건의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2-1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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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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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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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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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