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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안처리

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07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4-1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3회
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경자 김보라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박근철 박옥분 안혜영 윤재우 임두순 조광주 조광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1-27 2015-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6
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3-19 2015-03-1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9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고양시 원흥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대해 상당히 책임이 있는 LH공사가 소송을 전담 대행하길 촉구 ○ LH공사는 시군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등으로 전환된 사업을 낱낱이 파악하여 LH공사가 총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의 피해 발생 시 이를 전액 보상해주길 촉구 ○ LH공사는 뛰어난 조직 역량과 개발사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의견으로 제시하길 조속히 촉구

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3-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207.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원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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