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9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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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4-11-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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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조광명 |
| 공동발의 | 권영천 김규창 김철인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용수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이정훈 임채호 조남혁 조재욱 천동현 최재백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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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1 | 2014-12-01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4-12-01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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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6 | 2014-12-1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4-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중앙정부는 징수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를 중앙정부가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 결의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17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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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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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