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4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 제안일 |
2014-11-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심사경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4-11-21 |
2014-12-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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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4-12-24 |
2014-12-2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12-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각종 분야의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적합업종 보호로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을 촉구함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2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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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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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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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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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