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2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4-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심사경과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4-10-27 |
2014-12-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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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4-12-24 |
2014-12-2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12-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편리성만 강조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국제적 망신을 유발하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행을 반대하며, 제도의 재검토 및 「도로교통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함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2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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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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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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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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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