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정물류단지는 당초 경기도에서 승인시 분양할 때 소상공인 보호측면에서 “대형마트”는 제외하되 미분양시만 허용토록 하였으나 LH공사는 2개월간 1,2차 공고후 미분양되자 즉시 3차 공고를 통해 단지조성기간은 2년이상 남아 있음에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와 협약을 맺어 승인조건 위반의 여지가 있음. ○ 또한, 같은 단지내 경기도와 부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바, 두 매장간 판매품목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LH공사는 계약을 철회하고 경기도와 부천시에서도 LH공사에 계약 철회 등 피해대책을 강구토록 촉구 결의하는 것임.